23년 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가 2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양시훈 정현경)는 17일 여대생 A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A씨 부모에게 각각 3000만원, A씨 형제들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앞서 1심은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부실하게 초동수사한 것"이라며 A씨의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을, A씨의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998년 10월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다음날 정씨는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이 발견됐다. 유족의 탄원으로 2005년 뒤늦게 정씨의 속옷에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다.이 사건은 A씨(당시 18세)가 1998년 10월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A씨는 다음날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가 숨진 채 발견되고 속옷에서 남성 정액 DNA가 확인됐지만,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성폭행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다. 이후 2013년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A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검찰은 K씨를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K씨는 2017년 7월 스리랑카로 추방됐다.한편 법무부는 K씨 출국 직후인 2017년 8월 스리랑카 법령상으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에 수사 및 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로 기소해 K씨는 현재 스리랑카 고등법원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 유족은 경찰의 미흡한 사건 처리로 범인을 처벌하지 못했다며 2017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총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B씨를 기소한 점으로 볼 때 유족들이 뒤늦게 수사기관의 잘못을 알게 됐다고 보고, 시효 도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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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