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지원한 돈이 핵무장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발언한 데다가, 국정원은 6일 일어난 사이버테러의 배후로 북한이나 종북세력을 지목해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유럽 뉴스전문채널인 `유로뉴스`(Euro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많이 준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유엔제재와 같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정체돼 있는 개성회담이나 6자회담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김연철 교수는 "이 발언은 그동안 극우진영에서 선동했던 퍼주기론을 대통령이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현금이 아닌 현물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금이 지원된 것은 금강산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민간경제협력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핵개발에 사용됐다고 보면 경협자체를 막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왜 정부가 개성공단에 부정적인가를 확인해준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을 드러냈다"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국정원은 정보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이버테러의 배후가 북한 또는 그 추종세력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북한을 배후세력으로 지목한 이유는 대상기관이 청와대, 정부, 보수 언론 등이 대상이라는 점 때문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보고를 하면서 공격위치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기관이 특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대상기관의 `성향`만으로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고 언론이 이를 크게 받아쓰는 일이 되풀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추정된다는 정도의 내용을 사실상 단정함으로써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며 "이 정도의 내용을 갖고 보고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개발 발언 연장선 상에 있는 반북선동 작업이 아닌가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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