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방송광고시장 파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국민의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다음 “지금까지 언론과 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분야에든 공익성과 함께 산업성이 필요하다. 너무 산업성을 경시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9%인 국내 광고시장의 규모를 1% 수준 이상으로 키우겠다”며 “광고시장 규모가 적정한 수준으로 성장해야 방송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와 일거리, 먹거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일자리 2만6000개가 창출된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 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보고서 지적에 대해 나도 갑갑하다. 그래서 얼마 전 책임자를 불러서 진상을 알아봤고 일부 통계 수치가 잘못 인용된 것에 대해 시정 방법을 알아보라 했다”고 전했다.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적 측면에 대해서 미디어법 개정을 이루는 것이다. 방송이든 인터넷이든 미디어 파이를 키워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모이고 자금이 모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선순환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산업의 당연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에서 보도분야를 제외할 경우 신문·대기업의 지분소유를 허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보도 분야를 제외한다는 것은 잔재주가 아닌가 싶다. 이제 30년 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보도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새로운 칸막이는 적절치 않다”며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또 정권 연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미디어법 개정이라는 시각에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생각한다”며 “방송 구조를 볼 때 방송 3사의 지배 구조는 엄청난 독과점 현상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칸막이를 풀어 방송 매체를 더 허가함으로써 독점적인 구조를 타파해보자는 노력”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장악은 현재의 방송체제를 만들었던 30년 전 군부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며, 오히려 정부는 이 낡은 규제를 허물어 정부의 방송간섭을 줄이려는 것이다.” 신문·대기업의 방송지분 보유를 2013년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시기는 탄력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방송의 디지털 시대가 열리는 2013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만큼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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